행안부, 'AI 기반 산업재해 장해등급 판정 시스템' 도입… 장해등급 판정의 객관성 확보 집중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개의 데이터 분석 과제를 선정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중 산업재해 장해등급 판정과 재해조사에 AI 기술을 도입해 재해자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장해등급 판정 과정에서 재해자와 사업주 간의 갈등은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많은 재해자들이 주치의의 진단과 최종 장해등급 판정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장해등급 관련 브로커의 개입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거 유사 사례를 학습한 AI 모델을 도입하여, 주치의 진단과 장해 판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해당 AI 모델은 과거 판례와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장해등급 판정을 지원함으로써 재해자의 불만을 줄이고, 판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재해 조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AI 기반 재해조사 분류 모델도 개발된다.

기존에는 재해 조사 과정에서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데이터 분류와 분석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AI 모델은 상병 및 요양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해 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관련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재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처리 기간을 단축해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더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AI 모델 도입을 통해 산업재해 처리 절차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강화하여 재해자들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장해등급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로써 산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브로커 개입과 같은 불법적인 관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일권 공공데이터국장은 “AI 기반 장해등급 판정 시스템과 재해조사 모델은 산업재해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AI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