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과 안산·시흥 안전관리자 협의체 간담회 진행,,
안전관련 행정부처와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이 소통하는 간담회 진행, 대면과 비대면을 활용한 소통방식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규원)은 10월 20일 안산·시흥지역 안전관리자 협의체 소속의 안전관리자들과 소통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의 일정은 대우건설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현장소장 이호석)의 현장 안전보건 관리상황을 회원사들과 함께 살펴 본 후, 1시간 가량 현업 안전관리자인 회원사들과 질의회신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서울과 경기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시흥지역 안전관리자 협의회는 이번 간담회진행을 대면방식과 비대면방식을 동시에 활용했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완화되었으나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 밀집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2단계에 준하는 기준으로 간담회의 참석인원에 제한을 두었고, 참석하지 못한 회원사들은 '네이버 Band' 내 Live 방송을 통하여 간담회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동안 행정부처와의 소통에 목마름이 있었던 현업 안전관리자들은 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이슈가 되어 오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규원 안산지청 지청장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다음은 간담회 질의회신 중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1. 건설안전특별법안 관련
Q) 건설안전의 전문가가 대접을 받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안전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부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이 더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생각은 어떠한가?
A) 입법이 된 것이 아닌 발의가 된 법안으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중인 법안이다. 안전전문가들인 건설안전기술사와 산업안전지도사 등 안전전문가들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Q)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의 중지 권한에 대해 긴급한 상황에서의 작업의 중지에 대한 권한을 안전관리자도 할수있도록 법에 명시 할수 있는가?
A) 작업중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있는 경우 사업주나 근로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및 의결하거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여 안전관리자도 작업중지를 할수 있도록 할 경우 가능하다.
Q) 특수형태 근로자 교육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교육의 주체등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A)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중 건설현장에 해당되는 업종은 콘크리트믹서트럭, 덤프트럭, 굴착기 등 27종의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로써 교육 실시의무자는 운전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실시하는 것이다.
이 중 콘크리트믹서트럭은 레미콘 제조업체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레미콘 제조업체와 차량소유주와 전속계약시)이므로 제조업체가 교육을 하여야 하며, 이 밖에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소유주(또는 지입차주)가 건설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인 건설업체가 노무를 제공받는자로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입업체가 건설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지입업체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지만 이경우, 실체를 면밀히 확인하여 해당업체가 중개업체에 불과할 경우 건설업체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외 코로나19 이후의 건설현장 점검관련사항과 건설안전특별법안 발의에 관한 노동부의 대책, 안전관리자들의 처우개선 등 의 질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규원 지청장은 "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등 상황이 개선된다면, 되도록 현업에 있는 안전관리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도록 하겠다." 고 하였고, 협의회를 대표하여 안산.시흥지역 안전관리자 협의회 한영민 회장(대우건설)은 "평소에도 아낌없는 협의회 활동에 아낌없는 지원을 주시는 안산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분들께 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산업안전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이규원 지청장님덕분에 관내 산업재해가 많이 줄어들었고, 현장 관리책임자들의 관심이 많아졌다." 며 감사의 뜻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