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재해발생률 감소시키는 독일, 그들의 안전문화는 무엇이 다를까? _ 2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매년 재해발생률 감소시키는 독일, 그들의 안전문화는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 1부에 이어 고도로 발전된 산업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고 매년 재해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독일의 안전문화에 대한 내용중 독일의 '산업안전보건체계'와 '시민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독일을 안전 선진국으로 이끈 정책에는 '공동산업안전보건전략(GDA)', '안전문화운동'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특징으로는 국가기관(연방정부, 주정부 등)과 재해보험조합으로 이뤄진 '이원적 산업안전보건체계(Dual OSH System)'가 있다.

독일은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먼저 발달한 국가로서 역사ㆍ사회적 발전과정에 구축된 제도를 바탕으로 국가기관(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재해보험조합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기관은 연방정부(중앙정부), 연방 산업안전보건연구원(BAuA) 및 주 정부(지방정부)로 나눠진다. 연방정부(중앙정부)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재/개정, 산재보험조합의 재해예방규칙 승인 및 유럽연합 안전보건 지침 적용 등의 역할과 각종 국가위원회(Ex. 사업장안전위원회 - ASTA, 산업안전위원회 - AfAMed, 등)를 개최한다.

연방 산업안전보건연구원(BAuA)는 기술 자문, 연구 및 통계를 작성하고, 중점 전략 과제인 ▲ 화학물질과 생산물의 안전한 사용 보장, ▲ 사업장 환경을 보다 인간적 방식으로 설계, ▲ 근로관련 질병 예방과 근로능력과 보건 향상, ▲ 근로세계 변화의 영향과 산업안전보건 수단의 발전에 대한 이해, ▲ 산업안전과 근로세계의 소통 등을 연구한다. 

주 정부(지방정부)는 개별주의 노동사회부(StMAS)와 산업안전보건 및 안전기술위원회(LASI)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개별주의 노동사회부(StMAS)'는 연방정부의 안전보건 법령집행,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및 자문 및 중대재해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및 안전기술위원회(LASI)' 는 주정부 노동사회부 장관회의(ASMK) 소속의 산업안전보건 및 안전기술을 위한 최고위 전문위원회이며, 주로 주정부 간의 안전보건 업무 조정 및 연방정부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해보험조합'은 산재 예방뿐 아니라 보상, 재활 업무를 총괄하는 독일의 독특한 산업안전 관리 기구이다. 노사 동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사고 발생 시 조합이 사고조사를 하고 산재 여부, 보상 수준을 결정한다. 이는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을 합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공공기관과 차이점이 있다면, 국내 공공기관의 구조와 운영 방식은 주로 정부 기관이라는 특징과 지방 자치 단체에 소속된 조직들이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반면, 독일의 재해보험조합은 사회보험 시스템의 일부로, 사업주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재해 보상 및 예방 서비스를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재해보험조합은 법정재해보험(DGUV)과 직종조합(BGs)의 집합체로 구성되어있다. 

독일은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높은 안전 문화 수준을 비롯하여 높은 수준의 시민 의식 또한 매년 재해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는 안전에 절대 필요한 철근이나 콘크리트 정량을 속이고 빼돌리거나, 부실 자재 사용, 불법 증축, 용도 설계 불법 변경, 안전진단 축소 생략, 공사비 유출, 감독기관 유착 비리 등의 불법행위 등을 방지한다.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은 집을 헌 집(altes Haus), 후에 지은 집을 새집(neues Haus)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니 지은 지 70여 년이 된 집도 새집에 해당한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고옥(古屋)에 해당될 법한데도 대부분 골조, 대문, 히터, 상하수도 배관시설 등이 무척 튼튼하다.

이러한 정직을 통해 독일은 '신뢰사회'를 구축하였고, 이는 정부와 정치인은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있다. 국민들은 재난 발생시 국가가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독일 정부와 정치인들의 그동안의 정직성과 위기 해결 능력 때문에 생긴 학습효과이다. 이러한 사회적 신뢰는 국가 위기 발생 시 안전 위험의 객관적 사실이 불필요하게 확대되거나 왜곡 증폭되지 않고, 사회적 혼란이나 공포감 조성을 방지한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양돈선 독일연구포럼대표는 '독일의 재난 안전관리에서 얻는 교훈'이라는 글을 통해 독일 국민들은 준법(峻法) 정신 또한 강하다고 소개한 바 있다.

양돈선 대표는 독일 국민들은 상위 법령은 물론 하위 안전 수칙(매뉴얼)도 철저히 준수하며, 정원 초과, 과속, 과적, 공회전 등에 대한 금지 사항을 그대로 따른다고 언급했다. 또한, 매뉴얼과 현장이 따로 놀지 않으며, ‘있으나 마나 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매뉴얼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일 국민의 높은 수준의 시민 의식은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도 빛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재해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22년 산업재해 통계자료 기준 사고사망만인율은 0.43‱,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4위를 기록하고 있고, 8년째 사고사망만인율은 0.4~0.5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 

안전 선진국의 주요 산업보건정책 및 법률을 국내 환경에 맞게 현지화하여 적용하고 국내 정책 및 법률과 비교하여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은 국내 산업안전보건 수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일과 같이 높은 수준의 시민 의식을 통해 정직, 신뢰 등의 선순환의 사회적 분위기를 갖추는 것은 안전 분야에 크나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방면에 이롭게 적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