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재해발생률 감소시키는 독일, 그들의 안전문화는 무엇이 다를까? _ 1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중대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22년 사고사망자 874명, 매일 2~3명이 사망, 사고사망만인율 0.43‱,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4위에 머물러 있다. 또한 8년째 사고사망만인율 0.4~0.5 수준에서 정체 중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사망사고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0.29‱)으로 감축하자는 로드맵을 발표하고 여러 사업을 진행중이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해보는 것이 대안이 될수도 있다. 이 시간에는 여러 선진국 중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먼저 발달한 국가이자 길드와 제조업이 발달로 위험사회에 돌입했고, 제1·2차 세계대전, 국토 분단, 냉전(冷戰) 등 불확실성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로 발전된 산업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고 매년 재해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독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독일이 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운용이다. 기존에 시행한 주요 산재 예방 정책 중 하나로 독일 공동산업안전보건전략 (GDA)가 있다.
이는 독일 노동보호법에 근거하여, 인간중심의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산재보험관리운영기관을 주체로 한 정책이다. 2008년부터 23년까지 총 3차를 진행했으며, 연차마다 GDA 국가 실정에 알맞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곧 정책의 작동성 제고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게 했고, 사업 대상 및 유해 위험 요인별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 집행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적합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산재예방정책 수립 및 산업 안전보건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전파에 중점을 두어 추진했다.
그리고 최근 노동보호법 및 노자치시 입법으로서 재해예방규칙(UVV) 제정을 통해 법규준수 항목을 일일이 나열하여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환경에 맞춰 기업 자율의 산재 예방 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규 체계를 개편하여 기업의 자율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직종조합(BGs)이 상호보완적(이원적 조직체계) 역할을 담당하면서 정책 수립, 법률제정, 행정 집행 업무를 수행, 핵심 산업안전보건전략은 각 기관과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국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있다.
BGs는 사업장 감독에 대한 상당한 권한과 역할이 주어지며 예방 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BGs 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및 안전보건자문, 기계설비 검사, 교육훈현 및 정보제공 등 기술 지원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위험성평가제도는 1996년 노동보호법을 근거로 도입되었고, 입법 초기 사용자단체측의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사업주에게 폭넓게 재량을 인정하는 법 형식을 채택하여 의회가 승인하였다.
또한 독일은 높은 수준의 안전문화를 가진 나라이다. 이는 60년대 중반에 일어난 '안전문화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안전문화운동'은 올바른 안전문화가 안전관련 법, 제도, 규제 등 제도보다 안전성 확보에 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이로 인해 안전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65년 이후 광범위하게 형성된 운동을 말한다.
당시 독일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인식으로는 '안전 활동을 비용 낭비로 치부하는 인식'이라고 규정했고, 이는 안전을 위한 비용 지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로 인식되어야만 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실제로 60년대 중반 안전문화운동이 시작할 당시 독일의 재해율은 높은 자동차 보급률과 고속도로 이용률로 통근사고 사망자수가 영국의 두 배 수준이었다. 하지만 대대적인 안전문화운동은 그 수치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처럼 독일 사례를 통해 중대재해가 감소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나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 재정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안전에 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비용이 아닌, 투자되는 비용이라는 대국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