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종료 D-4,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과 극복 전략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2021년 1월 27일에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도 전면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기업을 위한 유예기간을 요청한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축 어려움과 비용 부담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하며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50명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면서도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유예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해 유예 없이 예정대로 법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원 부족, 법에 대한 이해 부족, 비용 문제, 문화적 변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법이 전면 시행될 경우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으로 우선 자원 부족을 꼽을 수 있다. 대기업에 비해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은 제한된 자원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충분히 구축하기 어렵고,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처럼 안전보건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직원을 선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법에 대한 이해 부족도 문제다. 중소기업, 특히 영세 사업장은 법적 요구사항과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안전보건체계를 적절히 구축하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14개의 세부 사항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뿐더러 법에서 요구하는 세부사항을 이해하고 사업자에 적용시켜야 하는데 기본적인 안전보건 지식 수준이 낮다 보니 부담으로 다가올수 밖에 없다.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은 적은 수입에 중점을 두고 현재 경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는 불필요한 지출로 여겨질 수 있수 있다. 그들에게는 생존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안전보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안전에 투자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길 수 있다.

문화적 변화의 어려움도 따른다. 안전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인식과 행동이 필요하다. 기업의 문화와 제도가 변경되야 하지만 안전에 대한 인식과 행동은 하루아침에 쉽게 바뀔 수가 없다. 이런 까닭에 중소기업은 기존의 문화와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어렵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바뀌려면 오랜시간이 필요하다.

법 시행을 앞둔 중소기업의 대책 방안은 무엇이 될수 있을까. 자원부족 극복을 위해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원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투자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자원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등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 기업의 사례를 들어 어떻게 운영하는지, 법적인 대응을 위해서 어떠한 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고 문서화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도 있다. 각 업종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업종에 특화 된 안전보건 지침을 개발해 중소기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방안이 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률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려준다.

비용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 마련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에 특화된 정부 보조금, 우수회사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을 제공해서 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효율적인 교육방법, 저렴한 안전시설 장비 활용, 중소기업간의 정보 공유 등으로 인해 비용을 분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문화적인 변화 촉진을 위해 기업문화의 변화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변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의식개선을 위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안전에 대한 투자가 어떠한 이점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기타 다른 기업에서의 성공사례 및 안전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도 좋다. 이러한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더라도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자원 부족, 법에 대한 이해 부족, 비용 문제, 문화적 변화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체계는 향후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면, 유예기간이 지나더라도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법 시행이 재해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현실이 반영된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업주 역시 근로자들과 협력해서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