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재 풍력발전기 검사 작업 중, 고소작업대 전도로 '떨어짐' 사망사고

사고사망자 가장 많은 떨어짐 사고,,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 절실

2023-03-27     박민호 대학생 기자

 

ⓒ출처-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전라북도 군산시의 한 공장에서 풍력발전기 등 대형 구조물의 비파괴 방사선 검사 준비 과정에서 근로자 1명이 고소작업대에서 일하던 중 떨어져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8일 오전 9시 반쯤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의 방사선 비파괴검사장에서 콘크리트 블록 조립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블록인양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가로세로 2m 크기의 대형 블록과 고소작업대가 부딪혀 전도되면서, 작업대에서 일하던 60살 A 씨가 3~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와 같이 사업장에서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2022년 기준으로 사고 재해자 2위, 사고 사망자 1위로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의 사고이다. 더욱이 건설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작업자의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 및 사업장의 세심한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출처 - (좌)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우) 2021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재구성화

 

떨어짐 재해 예방대책

ⓒ출처- 법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장 1절」에 의거하여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추락방호망 설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칙이 명시되어 있다.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근원적인 떨어짐 재해 예방 ▲방지 또는 방호설비 등에 의한 떨어짐 재해 예방 ▲개인 방호 설비에 의한 떨어짐 재해 예방 등이 있다.

 

먼저 근원적으로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 고소작업을 지상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고소작업을 제거하거나 ▲ 고소 작업이 불가피 시 기계화, 무인 자동화 등 근원적으로 위험을 제거하는 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방지 또는 방호설비 등을 통해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악천후 시 작업금지, ▲떨어짐 재해 위험이 없는 상태로 작업 방법 변경, ▲작업 장소 개선 등 떨어짐 재해 방지 조치 및 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안전 난간 설치, ▲방호벽의 설치, ▲경고 라인, 사다리 등받이 울 등 떨어짐 방지 설비 설치 등의 방법이 있다

 

개인 방호 설비를 통해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떨어짐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없거나 작업상 적합하지 않을 때, 떨어짐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등 개인용 떨어짐 방호설비를 사용 방법 등이 있다.

 

또다시 발생한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중·소규모 현장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재해 예방 조치나 규칙 등이 예산 부족 및 관리 감독의 부실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역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산업재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관리 감독 진행과 더불어, 각 사업장의 안전수준과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여 사업장의 맞춤식 교육 훈련과 정부의 기술·재정 지원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주 뿐만 아니라, 현장이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근로자 모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행할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찾고 그에 따른 철처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