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대원산업(주)' 방문,, 위험성평가의 현장작동성 강조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11월 30일(수)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인 대원산업(주) 안산공장을 방문하여 중대재개 감축위한 철처한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같은 날 10시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후 현장 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뤄졌으며,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현장 작동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꼐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규범을 마련하고, ▲평상시에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기업의 예방노력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 방식을 의미한다.

대원산업(주) 안산공장은 '위험성평가'를 철저히 시행하여, 2021년 이후 작업 중 사고로 다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공장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기까지 시행착오를 거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온 노하우와 근로자들의 아차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산업재해의 경우 제조업에서 전체 사고사망자 184명 중 끼임 사고가 58명으로 3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대원산업(주) 안산공장은 끼임 방지를 위한 장비를 설치하는 등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했으며, 근로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 행사 등을 통해서 노사가 협력하여 안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방문을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이후 선진국의 중대재해는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도 2013년에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위험성평가의 현장안착에 매진할 계획"이며 "‘위험성평가’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 개선 및 ‘재발방지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산업안전법령과 감독체계를 비롯하여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도 ‘위험성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면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금번 로드맵은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 수/근로자 수)을 OECD 평균 수준(0.29‱)으로 감축하여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함을 목표로 한다.

로드맵의 핵심전략은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여,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 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 및 특별 관리,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안전보건 주체의 참여와 혐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현장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의 4가지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