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해진 화재 원인 규명과 대책위해 시행된 '화재조사법',, 그 효력은 얼마나 될까?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분야에 있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소방 안전분야의 화재조사법 시행을 통해 기존의 소방 기본법을 강화하고 좀 더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통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과연 법 시행후 그 효력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다.

지난 9월 26일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일명피해 8명),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2021년 발생, 인명피해 2명) 등 최근 발생하는 화재들은 대형화재로 발전하거나 건설현장, 백화점, 물류센 터 등 대규모 이용시설, 특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인명·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ess,태양열 시스템 등 신소재 에너지를 이용한 사업과 첨단산업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화재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정부에서도 ess 화재 대응 훈련에 초점을 맞추어 현장 안전을 개선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화재조사법은 발전해가는 건설기술, 에너지, 산업에 맞추어 다양해지는 화재의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해서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 화재 조사법 시행당시 “화재조사 법안 제정은 지난 11여년 간의 숙원사업인 만큼, 이번 화재조사법 제정은 국가적 화재예방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화재조사 제도가 잘 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전문성을 갖춘 화재조사관 양성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기존법에서는 소방분야에서 화재조사를 해야 하는 선언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나 체계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존재했다  이로인해 안전 조치와 사고 조사과정 역시 근거 마련 부족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다.

화재조사법의 목적은 화재 사건에 대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피해 대상에 대한 권익 보호기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화재조사체계를 이전보다 활성화하는데  있다.

또한 자격 훈련이나 지위 부여를 통해 화재조사관의 강제조사권 부여로 정확한 화재 조사시스템이 구축되어 정보 수집에 있어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화재조사법의 핵심이다. 

화재조사법은 기존과 달리 화재조사에 지장을 준 사람이나 대상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양벌 규정 역시 존재한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 처벌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처벌의 정도는 낮지만 화재조사 분야에 있어서는 법적효력과 강제성을 더욱 갖게 되어 앞으로는 화재 조사에 있어 신속하고, 명확한 조치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실제로 소방청은 대전 현대 아웃렛 쇼핑몰 화재사고가 일어난 후 이에 관하여 10월 28일까지 긴급화재조사를 통해 화재 예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전분야나 사무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P-D-C-A 사이클(plan-do-check-action)과 같이 재난 대응도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번 화재조사법 개정 및 시행의 과정은 재난과정 동안 대응-복구-예방(recycle) 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에 중점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화재조사법을 통해 사업장 화재의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근로자 부상, 피해복구를 진행하였다면 그 사례를 교훈 삼아 사업장 내의 취약시설을 파악하고 위험성평가를 다시 진행해 시설 안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근로자에게 안전 수칙을 준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화재예방시스템을 강화한다면, 복구에서 다시 예방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선순환되어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