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제2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계획,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에 대한 사항과 지자체 협조 등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가 개최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2022년 제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번에 논의된 안건은 ▲ 제2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계획,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에 대한 사항과 지자체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첫 안건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목표로 6개 분야 14개 추진과제의 제2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을 추진한다.

각 기관에서는 매년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확인하고 행안부에서는 점검 결과를 누리집(www.mois.go.kr) 등에 공유하는 등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난 피해 보상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현재 47종의 재난안전 의무보험이 운영 중이나 보상 한도 차이 등 각 개별 보험 간 적용 규정 상이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보종합평가·제도개선 권고·종합정보시스템 연계 등 주요 내용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산림청이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올해 상반기에 618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예년(최근 10년 평균 405건) 대비 1.5배가 증가하여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산불위험지·취약지 정보 및 지능형 산불위험예보체계 고도화를 통해 산불 예방활동 강화, 헬기·장비·인력 확충 등을 통한 신속한 진화체계 완비로 산불의 대형화 방지 등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교육, 재난안전 의무보험 정비, 산불 예방은 모두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