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안전학회,, 기업의 안전경영 위한 학습·예측 시스템 강조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한국시스템안전학회(회장 윤완철)는 지난 26일 '기업의 안전경영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법' 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시스템안전학회는 제조, 건설, 의료, 항공, 해양, 원자력 등 각 분야의 안전전문가들이 시스템적 안전을 위하여 교류 협력하는 전문가 모임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 된지 반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을 포함한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에 혼란을 겪고 있어 기업의 시스템 안전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안전탄력성 기반의 시스템적 안전경영,  ▲ 기업의 안전탄력성 강화 방안, ▲ 안전-II(세이프티 2.0) 기반 시스템적 안전관리 사례 등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며, 좌장으로는 김홍태 박사, 문광수 교수, 구본언 박사가 각각 맡아 진행됐다. 
 
윤완철 회장은 " 우리 사회의 안전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고 안전 수준은 아직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적 경영 책임을 통해 안전을 확보할 방법이 딱히 없다면, 의무의 내용도 막연해지고 책임을 지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생산과 안전 직무자들에게 안전을 당부하는 것이 안전경영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규제가 강해지면 기업은 운신의 폭이 좁아져 복지부동으로 가게 된다"며,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잃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 찾게 됐다"고 말했다.

고재철 법무법인 화우 고문(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처벌을 피하려고 현장을 직접 찾아와 안전을 챙기는 경영자들이 늘었는데, 되레 안전관리자들에게 의전 부담을 줘 산업 안전에 실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어 "사망사고의 75%가 50인 미만 기업에서 일어나는데 정부는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대기업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소규모 기업은 홍수가 나서 범람하고 있는데 정부가 대기업만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경우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인력을 늘리려 하지만. 기획재정부나 관계기관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현장에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결함 단속 위주의 요식행위에서 벗어나 시스템적 안전관리를 정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