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사고 중처법이 시행된다면]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 사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법 시행에 대한 적용범위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 발생했던 사고사례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시 법 적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영상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심TV에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거의 사고사례를 적용하여 사업장내 어떠한 안전조치와 시스템구축등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영상을 제작했다.

이번 영상은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 사례를 통해 이러한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된다면 어떠한 조항에 대한 위반이며,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될지를 알아본다. 전문가로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신인재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했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재욱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