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대기질 개선' 협력방안 모색 강조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외교부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은 지난 22일 저우 궈메이(Zhou Guomei) 중국 생태환경부 국제협력사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중국 대표단과 화상으로 「제24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중 양자‧지역‧글로벌 차원의 환경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 회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해양폐기물 관리 등 해양환경 및 △환경기술‧산업 등을 주제로 하여 1993년 ｢한-중 환경협력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측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국내 오염원 관리뿐만 아니라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양국 간 공조를 강조하였다. 한‧중 양국은 그간 동 공동위 및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등 양‧다자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 관련 정보교류 및 정책공조를 강화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은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역내 유일의 정부간 환경협력체인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차원의 대기오염 대응 협력체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세먼지 문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23차 공동위를 통해 채택된 한‧중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교류 사업을 지속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동 사업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을 바탕으로 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대응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은 해양쓰레기 관리 및 해양생태계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등의 해양분야 실질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중 양국은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을 통해 역내 해양환경 보전뿐만 아니라,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등 역내 현안에 대한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2018년부터 추진중인 한-중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가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한 양국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해양생태계 자원의 탄소흡수‧저장능력을 온실가스 감축원으로 개발‧활용하는 블루카본 개발 사업을 신규 협력사업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최근 양국의 환경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대기오염‧해양환경‧환경산업기술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존 10개의 양자협력 사업을 점검·평가하는 한편, 신규 협력 사업 제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특히, 지난 제23차 공동위원회에서 우리측의 제안으로 채택된 한‧중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교류 사업을 지속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동 사업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을 바탕으로 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대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한-중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가해양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한 양국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대기오염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국내오염원 관리뿐만 아니라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공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였다.

 특히, 한‧중 양국이 그간 양‧다자 차원에서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해 정보 교류 및 정책 공조를 강화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독려하였다.  

 또한, 한‧중 양국은 황해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해양환경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해양쓰레기 관련 공동 연구 사업 등 실질 협력 지속을 통해 해양환경 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