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 확진환자는 재택치료 원칙으로 의료체계 전환,,,

- 생활치료센터 2,000병상 및 2,734병상(중증 106, 준중증 365, 중등증 2,263) 추가 확보, 병상 설치 시 병상 간 이격거리 완화 등 병상 확충 및 효율화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유입 관리 강화, 18세 이상 성인 전체 추가접종 시행 및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을 통한 접종률 제고 - 국산 항체치료제 처방기관·대상자 확대 및 경구용 도입 등 코로나19 치료제 적극 활용 - 비상대응체계 가동,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 연내 마무리 달성 - 수도권 교육지원청별 ‘생활방역 지도점검단’ 운영 학교 주변 학생이용 시설 집중 관리, 접종기한 연장(’22.1.22.) 등 청소년 백신접종 지원 강화

2021-12-01     김희경 안전보건 전문기자

 

ⓒ서울 중구 임시 선별 검사소 전경/출처-kbs 뉴스 유튜브 영상 캡쳐이미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11월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조치 이후 확진자및 위중증,사방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일상회복 2단계조치는 당분간 유보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23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 3032명보다 2091명 급증한 규모로 국내 코로나 19 유입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우선 시행하지 않기로 했지만, 확진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특별방역대책을 4주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단계 평가 결과 위험도는 주요 지표(17개) 분석 결과, 위험요인, 추세와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전국 "매우 높음", 수도권 "매우 놓음",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됐다. 또한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자료출처-질병관리청

11월 4주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수도권 83.4%로 한계치, 전국도 70.6%로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고,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가 지속 누적된 결과 1~2주 후에는 병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질병관리청은 전했다.

또한 의료대응역량 대비 확진자 발생률은 11월 4주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수도권 83.4%로 한계치, 전국도 70.6%로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고,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가 지속 누적된 결과 1~2주 후에는 병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위험 요인들

이처럼 위중증 및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일일 확진자수가 10월말과 비교해 2개이상 증가한 원인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주요 위험요인으로 다음 4가지로 평가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위중증자 증가

(다수의 미접종자, 돌파감염 증가)

감염‧중증화‧사망 확률이 높은 미접종자가 60세 이상에서 여전히 97만명(7.4%)이 있고,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효과가 접종 후 3~4개월부터 저하되고 있다. 주요 감염경로는 요양병원(시설)‧의료기관으로 확인된 경우는 23.2%이며, 나머지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접종 청소년 확진자 급증

(전 연령대 증가, 낮은 접종률)

기본접종 완료율이 94%로 높은 18세를 제외하고 청소년 중에서 전반적으로 발생이 증가하였고, 활동성이 높고 예방접종률이 낮은 13~15세(기본접종 완료율 4.5~6.5%)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주요 감염경로는 학교‧학원‧코인노래방‧PC방‧실내체육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와 접종효과 불신 등으로 미접종 소아‧청소년이 약 147만명(12~17세) 있는 가운데, 전면등교(11.22.~), 대학별 입시 등에 따라 전염 확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역긴장감 이완 및 사람 간 접촉 증가

(빠른 일상 회복, 방역긴장감 이완, 계절 요인)

 1단계에서 다수의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주요국들의 이동량은 감소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4주 이상 증가 경향을 보였으며, 방역긴장감 이완으로 출입명부 작성, 방역패스 확인,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기에다 연말‧연시, 겨울방학 등으로 사람간 모임 및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고, 음주‧식사‧숙박 등 실내 밀접접촉 증가로 추가 확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감염 전파 양상 변화

(소규모 산발적 감염 증가)

 집단감염 비중은 감소하고, 지역사회 내 소규모 접촉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특정 상황이나 장소가 아닌 일상에서, 전국민이 다양한 경로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여서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는 확산세 억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병관리청은 전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방향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조속 이행하여 병상을 확보하고, 기존 병실의 운영효율화를 통해 병상 가동률을 최대한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요양(정신)병원·시설 및 지역사회 고령층 추가 접종을 조속히 시행하고, 전국민 대상 추가접종 확대도 추진하고, 사전예약 추가 실시, 접종 사각지대 최소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더불어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PCR검사 강화, 추가접종 완료자 중심 운영 및 정부·지자체 점검을 강화한다.

 

재택치료 중심으로 의료체계 전환

모든 확진자가 본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한다.  

ⓒ출처- 질병관리청

 

< 전환된 의료 체계 >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하여 건강모니터링을 실시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 제공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확대도 추진하고, 재택치료자를 위한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

▲응급상황시를 위한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 구축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 및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씩 상시 확보

▲재택치료 시의 불편을 완화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도 확대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치료 시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 검토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

▲ 의약품 전달방식을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서 지역약사회 등을 통한 방식으로 개선

▲지자체 장의 책임하에 적정수준의 전담인력을 배치 및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코로나19 치료제 적극 활용

질병관리청은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의 공급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적극 사용을 유도하여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존에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병원에 추가 확대하고, 재택치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경우용 치료제 도입도 추진중이다. 

 

재택치료 보완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충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수도권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하여 약 2,0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며,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에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명령 등을 통한 신속한 병상 확충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등 의료계와 적극 협조하고,  추가 행정명령 실시 여부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은 준중증병상 454개와 중등증병상 692개, 비수도권은 267개 확보를 추진중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을 갖춘 ▲전담병원도 추가로 지정하고, ▲투석, 외상, 수술, 분만 등의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병원을 지정·운영, ▲특수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도 확보, ▲병원 폐쇄 없이 별도 건물에서 입원이 가능한 모듈형 병상의 도입 추진도 검토한다.

 

고령층·청소년의 백신접종 조속 시행

 접종완료자의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내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하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도 12월 중 고령층(60세 이상) 집중접종 기간 운영, ▴사전예약 없는 현장접종, ▴주민센터·이통반장 안내·예약 지원 등으로 추가접종을 적극 시행한다. 또한, 건강한 청장년층(18~49세)도 추가접종 대상으로 포함하여, 18세 이상 성인 전체에 대한 추가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직 미접종 비율이 높은 10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고령층 보호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

고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11.18부터 시행중인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를 상황 안정시까지 연장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환자(입소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요양·정신병원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동의자(백신부작용자 제외)는 가급적 신규 입원(입소)을 억제하고, PCR 검사 및 격리기간이 강화된다. 또한 입원환자 중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에 대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시설출입은 추가접종완료자만 시설이용이 가능하고,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방문자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금지하며, 불가피한 상황에만 1회만 출입시 시설장 등 책임자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또한, 추가접종자만 대면 프로그램 이용 가능하고,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는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권고한다. 

 

유행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 조치 강화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국시 남아공 등 총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을 방역강화국가(비자발급 제한, 직항 제한 등), 위험국가(임시생활시설 격리) 등으로 지정하고, 8개국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한다.

더불어 최근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 

 

한편, 지난 29일에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유행 확산 억제와 미접종자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가 되었지만,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조금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