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 사망재해 줄이기 위해 선행안전난간 인증제도 도입해야,,,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행안전난간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내에는 선행안전난간에 대한 명확한 인증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안전인증기준이 마련될 경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 사망재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건설현장의 추락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설현장 패트롤 및 안전점검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선행안전난간 설치 및 인증기준이 마련될 경우 건설현장 사망재해 감소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선행안전난간은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이 별도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관련업계에서는 안전난간 설치 시에 선행안전난간에 관한 설치 및 인증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 왔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2,198명이다. 2016년 463명, 2017년 458명, 2018년 391명, 2019년 428명, 2020년 458명으로 한해 평균 440명의 근로자가 관련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는 비계에서의 사망자 수는 지난 5년간 총 317명이다. 2016년 58명, 2017년 74명, 2018년 83명, 2019년 51명, 2020년 51명으로 연평균 63명이 사망한다. 

건설현장에서 추락사망 재해가 발생하는 비계 작업인 경우에는 특성상 가설기자재를 사용해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국내에서 사용 중인 강관과 시스템비계는 설치 시 작업발판을 먼저 설치한 후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또 해체 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설치 방식의 역순으로 안전난간을 먼저 해체한 후 작업발판을 해체하므로 비계의 설치와 해체작업이 진행될 때는 추락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계에서는 비계설치와 철거 시에 선행안전난간을 설치함으로써 추락사망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설기자재 설치 시에 교차가새형 선행공법은 수평 안전난간대(2단)와 가새재(대각재)를 대신해 가새와 안전난간 역할을 동시에 하는 X형 안전난간대(교차가새+상부안전난간 일체식)를 미리 설치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시공성과 경제성, 작업안전성이 높다. 국내 건설현장에는 교차가새형 선행공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가설재에 관한 안전인증 규정을 개정하여 시스템비계의 구성품인 선행설치재는 수평재(특수구조인 선행설치형)가 안전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건설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사망재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선행안전난간은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안전인증 고시에 선행안전난간의 선행설치재 필요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제도의 고시 개정을 통하여 인증 받은 선행안전난간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설재의 강도 보강을 위해 기존 제품들의 경우 철강을 도장해 주로 사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부식에 강하고 내구연한이 긴 용융아연도금 가설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설기자재 손상방지와 적정 강도유지로 사망재해 감소에 효과적이다. 

연 평균 60여명이 사망하는 건설현장의 비계에 의한 추락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행안전난간 설치에 관한 가설기자재 안전인증기준의 도입과 함께 강도가 보장되는 용융아연도금 가설재 제품의 사용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