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망자의 절반은 여전히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
-올해 6월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308명 중 205명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 - 소병훈의원,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도 안전관리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를 강조, - 현장의 안전전문가, 현장감독의 초점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수 있도록 지도의 초점에 맞춘 지원정책 필요성 언급
[세이프티퍼스트 닷뉴스] 정부의 산업재해 절반감축 켐페인이 계속 되는 가운데 여전히 최근까지도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사망자 비율은 전체 건설공사 사망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의 발표에 따르면 소병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2021년 6월까지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전체 사망자 대비 약66%의 비율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567명 중 66%인 375명이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올해 6월까지 308명의 사망자 중 205명(67%)의 사망자가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5%, 2020년 44%, 21년 6월 기준 51%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1년 6월 기준 308명의 사망자중 절반이 넘는 158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자였다.
근속기간별 사망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근속기간 6개월 미만 사망자의 비중이 19년 75%, 20년 77%, 21년 6월 77%를 나타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20년 567명의 사망자 중 6개월 미만은 438명, 2021년 6월 기준 308명 사망자 중 77%인 237명이 6개월 미만 근로자였다.
소병훈 의원은 “많은 건설 재해는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며, 사망사고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령자일수록,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사망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도 안전관리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에 전문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지 못하여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사업장의 관리에 대해, 감독의 초점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수 있도록 지도의 초점에 맞춘 지원정책이 좀더 사고를 막기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체의 한 안전전문가는 "건설현장의 수는 50억이상의 현장보다 50억미만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기에 단순히 사망자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라는 식으로 몰아갈수는 없는 법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 50억미만의 소형 건설현장은 소병훈의원의 발표와 같이 전문인력이 구축되지 않아 안전조치의 전문성이 떨어져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면서, "현재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에서 진행중인 여러 지원정책을 활발히 홍보하여 많은 소규모 현장에서 도움을 받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그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감독'의 초점에 맞춘 점검보다는 '지도'의 성격을 갖춘 실질적인 정부와 전문기관들의 도움이 절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