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배달 종사자 사고 방지를 위한 방안 무엇이 있을까?

외식 문화의 형태의 변화에 따라 배달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증가하였다. 원인은 배달 종사자가 고객들에게 신속한 배달을 하기 위해 무리한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륜차 사고 관련 안전시스템은 고양시의 안전 장비 지원 사업과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이 있다. 정부가 안전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이 안전보호구나 교통법규 준수 등을 통해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달앱 시장현황>

©국내 배달앱 시장현황/출처:한국소비자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방식의 변화가 생겼다. 그중 하나가 바로 외식 문화이다. 방문 외식이 아닌 배달 앱을 이용한 비대면 외식이 증가하였다. 재택 수업과 재택근무를 하여 집에서 1인분 배달 주문을 선호하는 소비자층이 늘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도 배달 이용 증가의 원인이다.

©이륜차운전 교통사고 (최근5년)/출처: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위 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륜차 사고의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부상자 수에 대한 표이다.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륜차 배달사고의 원인은 외부적/문화적 요인과 내부적/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외부적 문화적 요인은 상대방 운전자의 부주의(35.1%)와 고객 불만 방지를 위한 무리한 운전(18.9%)이다. 내부적/구조적 원인은 제한시간 배달 완료 운전(32.4%), 건당 인센티브 지급에 의한 무리한 운전(13.5%)이다.

이륜차 사고의 증가 발생으로 2017년 3월, 고용노동부는 음식점 사업주와 배달대행사의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을 제정하였다. 요약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보호구의 지급)의 이륜차를 운행하는 작업자에게 알맞은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제 제33조 (보호구의 관리)의 상시 점검과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 교환 등을 해주어 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청결을 유지시킨다. 제86조 (탑승의 제한)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이륜차의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된다. 도로교통법 제56조 (고용주 등의 의무)의 고용주 등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해서는 안 되는 상태의 운전자에게는 운전을 시켜서는 안 된다.(제43조: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의 4가지 법령이 있다.

알고리즘을 통한 이륜차 배달 사망사고 예방 방법으로는 2020년 11월, 안전보건공단에서 보도한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탐재함으로써, 배달 노동자가 1,851개소의 사고 다발 지역에 접근하거나 우천 시 경고 메시지가 음성으로 표출된다. 또한, 배달 어플리케이션 최초 구동 시 15초간 배달 종사자가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이나 운전자 준수 사항 등 120종의 사고예방 영상도 제공한다.

지난 21일에는 고양 시청 사이트에서 고양시 배달 종사자에게 안전 장비를 지원한다는 공고가 올라왔다. 지급 조건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륜차 배달을 직접 하는 사업자 또는 배달 종사자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1. 5월 이후 안전장비(헬멧, 보호대, 야광조끼 등) 구입 시 지급한다. 구입액의 10만 원 이내를 지원해 준다.
각 지역에서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달 종사자들에게 안전 장비를 지원해 주고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다양한 회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안전은 배달 종사자 개인이 지켜야 한다. 작업 전·후 스트레칭 실시하기, 단정한 배달 복장(슬리퍼, 반바지 착용 금지 등) 착용하기, 오토바이 운행 시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주위가 어두울 경우 전조등을 켜며,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골목길 운행 시 철저한 좌우 확인과 과속을 금한다.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출발 전 좌우를 확인하며 예측 출발을 금한다. 차량 등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타이어 등 배달용 오토바이의 정기적 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겨우 감속 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