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바라본 '중소건설업'의 추락재해 실태와 예방대책은?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19년도 대비 20년도에 30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21년도에는 사고사망자 감소를 목표로 중소건설업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장, 정책, 인적 문제점을 인지하고 각 해결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중소건설현장 추락사고 사망자가 20억미만 공사규모의 중소건설업에서 68%를 차지한다고 밝혔으며, 그 중 건설업 기인물별 추락 사고사망자 중 '비계'가 2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강관비계는 정해진 규격 없이 근로자가 직접 조립하는 형태라서 설치 능력에 따라 안전율이 낮아진다. 반면, 시스템 비계는 발판이 일체형이고 규격이 정해져 있어 조립이 쉽기 때문에 안전성이 더 높다.

고용노동부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비계 작업 중 발생한 사망자 488명 중 강관 비계에서 43.7%가 숨진 데 비해, 시스템 비계 사망자는 1.8%에 불과했다. 따라서 강관비계를 시스템 비계로 대체하기만 해도 사고사망률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은 2024년 1월까지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서 알수 있듯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자는 전체의 77.6%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 사업장이 산재사고사망자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범위는 궁극적으로 사망자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산재사고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근로자의 부주의 및 지침 미준수로 인해 발생했다. 인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기업에서는 안전관리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근로자를 통제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모를 도입했다. 안전모에 설치된 위치태그는 현장 출입시 작업자의 건강정보와 안전교육 이수여부, 그리고 현재 근로자의 위치 등을 관제실에서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울원자력본부 신한울건설소는 지난 7월 1일 안전보건공단과 VR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했다. 형식적인 안전교육이 아닌 위험 순간을 간접경험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위험한 행동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교육생들은 "가상으로 사고상황을 체험함으로써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당 안전교육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안전관리 현행 제도 ▲건설현장 안전보건 지킴이 제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민간 위탁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이 기사는 대학생 기자단 2팀에 소속된 김성민(인천대/안전공학과 4학년), 이혜주(고려대/보건환경융합과학부 4학년), 정수현(충북대/안전공학과 4학년), 황이삭(한경대/안전공학과 3학년) 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