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 전문기관이 안전보건 실력자들이 넘치는 기관으로 활성화가 되기를,,,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김희경 기자] 편집국으로 한 통의 글이 왔다. 보건관리 전문기관에서 종사하는 어느 안전보건인이 보내온 편지로,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애환이 닮긴 내용이었다.

본디 기사글로 글을 게재를 하려면 글쓴이를 밝히는 것이 마땅하지만, 글을 읽어 본 후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수준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보내주신 이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글을 익명으로 하여 게재하기로 하였다.

혼자 해결하기엔 벅차고 힘든 일이라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다보면,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다. 안전보건분야의 문제는 더더욱 여러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공유해야만 해결되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인천 어느 기관의 강사는 기관의 평균 인당 단가가 4천원이 안된다고 한다. 5년 전에는 2천6백원대였다. 

교육에 참석한 기관들 중에는 평균단가가 4천5백원, 4천8백원이라고 한다. 우리기관은 4천5십원이다. 안산지역은 아직도 3천원대 초반이고, 충남지역은 5천원 초반대이다. 왜 이렇게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날까?

우리 연구원의 3년차 직원이 이번 달 말로 이직을 한다. 이 직원은 제조업체 보건관리자로 간다고 한다. 붙잡지도 못한다. 왜 일까? 그건 급여 차이가 너무 크기때문이다.

올 10월이면 이러한 현상은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해일처럼 닥쳐 올 것이다.
산안법 개정으로 기존의 기업규제 완화 특별조치에 따라 300인 이상의 기업도 위탁이 가능하던 조항이 삭제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위탁하지 못하고 자체 선임해야 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수많은 안전보건전문기관 종사자들이 대거 이탈해서 기업으로 몰려 갈테니 전문기관의 이직률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보건관리 전문기관은 이제 사양사업으로 내 몰리게 되었다. 그 동안 양성해 온 종사자들의 이탈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게 불보듯 뻔하다. 중소 사업장에는 수혈과도 같은 제도인데..

정부는 20여년전부터 안전보건관리 수수료를 수 많은 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시 수수료에서 자율 경쟁 수수료로 바꿨다. 이 때문에 대다수 안전보건관리  위탁대상 사업장들의 위탁기관 선정 요건은 실력이나 서비스의 질이 아니라 낮은 가격이 되어 버렸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가 중고물품거래처럼 가격 경쟁으로 내몰린 것이다.

정부는 그러면서 기관들을 옥죄고 있다. 신뢰성평가라는 이상한 툴을 들이대며 여유인력을 갖추면 가점을 준다. 그들은 기업의 낮은 매출이나 운영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보건관리 전문기관은 고임금의 의사까지 채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 전문기관 협의회가 산정하는 기준단가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에 전문기관이 넘쳐나도 고용노동부는 자유경쟁체제(자본경제)라는 이유로 신규 설립기관 허가를 계속 내어 주고, 신규 설립 허가기관들은 죽기 살기로 단가를 낮춰 가격경쟁을 펼친다. 아무리 노력해도 단가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못된다.

이런 낮은 단가와 매출은 종사자들의 급여에 마이너스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기관들은 실력있는 종사자의 채용이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낮은 임금으로 입사한 종사자들이 경력이 생기면 제조업이나 공단, 공무원이 되려고 안간힘으로 노력한다. 왜 일까? 당연히 전문기관의 비전이 희망사항보다 턱없이 낮기 때문이고, 이러한 잦은 인력의 이탈은 기관의 노하우, 서비스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또한 인력의 이탈로 기관의 신뢰성 평가 점수는 따라서 낮아지며, 기관에 경력자는 더욱 줄어 든다. 

결국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악재의 늪, 악순환의 고리에서 헤어나질 못한다.

보건관리 전문기관들이 기업에서 종사하는 보건관리자들보다 더 실력있고 경력있는 종사자를 보유하여야 위탁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위탁의 원래 취지에 맞는 서비스제공과 지도 및 조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보건관리전문기관들은 일찍부터 보건관리 수수료의 고시화 환원을 주장해 왔다. 같은 값이면 더 실력있고 서비스가 좋은 기관을 선택할 기회를 달라고 소리쳤지만, 번번이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은 무시되기 일쑤이고, 제도의 목적과는 다른 핑게로 외면 당해 왔다.

산업재해 등 사건사고가 생길 때마다 공단과 해당 공무원은 전문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기 바쁘고, 낮은 급여의 종사자들 어깨는 그 부담감에 무겁고 불안하기만 하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들의 활성화이다. 실력자들이 넘치는 안전보건 전문기관으로 활동하여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재해률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 등이 감소하기를 바란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요, 종사자요, 선배로서 뼈아픈 이러한 현실을 후배들도 감당하라고 해야 할까... 우리 세대가 정부와 싸워서라도 정당한 실력으로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늦기 전에 만들어 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다. 

진정으로 안전보건 전문기관 등의 위탁기관들이 활성화가 되고, 산재예방과 건강한 직장환경개선, 사회 안전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정착을 정부도 바란다면, 현재 이루어 지고 있는 위탁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고시화하여 실력으로 경쟁하는 시대적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부디 퇴보하지 말고, 진보하며 진취적으로 나아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