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외상치료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 5개소 신설, 전국 1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최근 더욱 높아지면서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안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및 관련 기관의 2019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직장에서 업무로 인해 정신질환을 얻어 고통받는 근로자 3명중 1명이상 자살을 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직장에서 얻은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가 966명에 달하며, 이중 336명(35%)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는 △2014년 137명(사망 47명) △2015년 165명(사망 59명) △2016년 183명(사망 58명) △2017년 213명(사망 77명) △2018년 268명(사망 95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들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약 80%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나타났으며, 사망자 대부분은 △업무 적응 부담 △과로 △실적 압박 등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인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도 많았다.

특히, 참혹한 사고 현장을 그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자주 마주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자살고위험' 소방관이 2300명에 달하며, 공황장애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등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도 많았으며, 직업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비율은 일반 국민의 10배에 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대책이나 지원프로그램이 미비하였으며,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과 예방활동이 터무니 없이 미비하다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들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가 계속 있었다.

 19년에는 한 국회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신질병 산재통계를 넘겨받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방활동 및 관리에 대한 정책들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얘기하며 이를 기사화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직장내에서 얻게된 정신적 외상(직업적 트라우마)를 좀더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이 시행된다는 소식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정신적 외상(직업적 트라우마)을 겪은 노동자가 무료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기존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중인 직업트라우마센터에 올해 5개 지역을 추가해 모두 13개소의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한다고 전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설치되는 곳은 경기북부, 울산, 전주, 제주, 충남 등 5개 직업트라우마센터로, 준비기간을 거쳐 올 상반기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임상심리사 등 심리 및 정신보건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갖추고, 사고 이후 트라우마 에 따른 심리교육․심리검사․심리상담․사후관리 등이 제공된다.

 또한 직업적 트라우마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심리상담사 등을 파견해 전 직원의 심리 안정화를 위한 집단 트라우마 교육도 제공하며, 향후 직업적 트라우마 발생사업장에 대한 밀착 지원을 위해 사업장 인근에 별도의 장소를 임차해 지원하는 ‘이동심리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직업트라우마센터 이용은 사업장 또는 노동자 개인이 직접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해당 지역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 전화: 1588-6497 (가까운 센터 확인, 상담예약 가능)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노동자가 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트라우마센터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장 및 노동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온몸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중인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트라우마 치료와 심신 치유를 위한 ‘119 트라우마센터’(소방수련원)가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2018년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데 이어 2019년에도 설계비 12억 원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제외됐었다. 그런데 올해 2021년 2월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다시 소방 트라우마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심리치료 시설은 9곳, 해양경찰은 4곳의 심신수련원을 가진데 반해, 소방은 전무한 상황임에도 올해 예산이 '0'원이다. 해당 예산은 국회 상임위(행안위)를 통과했지만 예산결산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시국으로 정부지출을 전체적으로 축소하면서 해당 경비가 삭감(필요경비 총 321억원 정도)되었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인데,  그에 반해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예산(5억5천만원)은 통과가 되었다.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21년 차 소방관은 한 매체를 통해 "박물관 건립이 대체 누굴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당장 치료가 시급한 소방관들은 보이지도 않는 것 같다"고 얘기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