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한 걸음, 강력한 규제보다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재정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철학이 바뀌고, 기존에 없었던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라는 직함이 신설되기도 하고, 안전조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등 기업의 안전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다. 

법 재정으로 기업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업장에서의 안전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안전보건분야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지 기업들의 안전의무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만이 올바른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다.

무엇이든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안전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의 경영인, 안전보건담당자, 근로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스웨덴의 산업현장 인명 피해는 우리나라의 15분의 1에 불과하다. 그 비결은 사고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상세한 수칙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지키는데 있으며, 이는 그들이 '근로자의 안전이 곧 생산성이다"라는 의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안전문화 수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015년 1월에 KBS 뉴스에서 [안전 선진국 스웨덴의 비결은?] 이라는 기획으로 스웨덴의 안전문화를 집중조명하여 보도한 내용을 잠시 소개해 보고자 한다.

당시 스웨덴의 건축현장을 소개하였는데 인상적인 것은 지하 50미터 아래 지하철 공사현장에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소개였다. 그 구조물의 용도는 공사 구간 곳곳에 설치되어서 현장근로자들이 혹여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방열기능에 산소공급장치까지 갖춘 화재대피 공간이 마련한 것이었다.  그곳의 건설회사 작업환경책임자말에 의하면 공사장 모든 작업자들이 그 구조물의 사용법을 교육받고,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해외근로자들에 대한 안전활동 내용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컷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작업자용 안전지침서에 대한 내용인데,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고, 적재물을 옮길때 안전 장치를 사용하라는 상세한 안전수칙들이 전부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스웨덴어를 모르는 해외근로자들을 배려해 그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구성해서 비치한 것이다.

  하지만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배려한 안내경고문부착에도 소극적이고, 그들에게 실시하는 안전교육이나 업무배려의 수준은 턱없이 낮고 열악했다. 보도뉴스가 나가고 6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안전문화 수준은 어느만큼 선진국으로 향해 가고 있을까.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산재사고 재해자는 2만 546명이고, 사망자는 308명에 달하며, 불법체류자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산업재해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제조업과 건설현장의 근로자들 과반수이상이 외국인근로자들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업현장에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

 2019년 9월 경북 영덕군의 한 오징어 가공업체에서는 태국과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 4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경위는 지하에 있는 수산물 보관탱크를 8년만에 청소하기 위해 근로자 1명이 내려갔다가 의식을 잃으면서 이를 구조하기 위해 들어간 나머지 3명도 모두 유독가스 흡입으로 질식사한 사고였다.

 이들은 방독면이나 일반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고 탱크에 들어갔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수산물보관탱크 근처 벽면 어디에도 질식사고에 대한 경고문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였고, 아들이었을텐데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안전조치와 교육 등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먼 타국에서 고생만 하다가 아까운 생을 그렇게 마감했다.

스웨덴 건설노동자와 건설업체를 위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신문인" Byggnads akassa" 의 2월 26일자 신문을 소개해 본다.

카타르가 10년 전 2022년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된 후 10년 동안 65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때문에 스웨덴이 우승 자격을 얻더라도 많은 스웨덴 팬들은 그 곳을 여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지자 협회인 캠프 스웨덴은 전했다. 그 협회는 아직 독자적으로 참석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내년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는데 직장 내 사고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착취당하고 사망했다는 경보신고가 접수됐다. 가디언지의 새로운 조사에 의하면 올림픽 개최가 허용될 것이 분명해진 2011년 이후, 경기장 건설과 인프라 건설의 결과로 전국에서 6500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전했다.

변호사 단체 페어스퀘어 프로젝트의 닉 맥기한은 "카타르가 월드컵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는 이유만으로 2011년 이후 목숨을 잃은 외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가 이 나라에 있었다"고 말했다.

 기사에 따르면, 인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 온 평균 12명의 객원 근로자들이 매주 카타르에서 사망한다고 한다. 그 자료는 각 나라의 정부 소식통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필리핀과 케냐의 죽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자료가 통계에서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마지막 몇 달 동안의 사망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다.

가디언은 사망의 몇 가지 흔한 원인은 강한 열기로 인해 몸이 너무 심하게 구타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근로자들은 심부전과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다. 직장에서의 사고는 또 다른 흔한 원인이다.

수준 미달의 숙박시설과 장시간 근무일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몇몇 근로자들은 그들의 임금을 심하게 속아 왔다. 최근에는 월 2500달러의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이 지정되었다.

수년에 걸쳐, 외국인 노동자들의 조건은 단체와 노동조합에서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Byggnads는 국제 건설 노조인 BWI와 함께 이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참여했다.

스웨덴은 아직 선수권 대회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스웨덴 축구 협회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참석이 보이콧보다 낫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 남자 대표팀은 최근 몇 년간 카타르에서 여러 차례의 훈련 투어를 해왔다. 동시에, 건물 의장 요한 린드홀름은 이 상황을 "현대판 노예제"라고 불렀다.

 스웨덴 축구팬들은 건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찬 나라로 여행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수잔네 피터슨은 비영리 후원단체인 캠프 스웨덴의 회장이다. 무엇보다도 챔피언십에 참가하여 스웨덴 팬들을 지원하는 협회다.

인터뷰를 통해 수잔네 피터슨은 '건설 인부들의 죽음에 대한 최신 기사를 읽어보았은가' 라는 질문에  "나는 그것들을 완전히 읽지는 않았지만, 발췌한 것을 보았다. 끔찍한 것 같다. 어디를 짓든, 어디서 일하든 안전한 직장에 갈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스웨덴이든 해외이든 마찬가지다. 결국, FIFA가 챔피언십을 받는 사람들에게 전과 도중에 모두 일할 조건이 좋다는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책임이 있다" 라고 말했다.

 '클럽으로서 카타르에서 월드컵에 갈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우리는 선수권 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제 2021년에 열릴 유로 2020에 꽤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카타르에서 2022년 계획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그것은 항상 어렵고 우리는 러시아전에 같은 토론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스웨덴 팬들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있고 그들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원하고 싶다고 느낀다. 이것은 우리가 챔피언쉽을 조직하는 나라에 존재하는 특정한 가치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때로는 참석이 개최국에 대한 압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수잔은 많은 팬들이 카타르 챔피언십을 주저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녀는 19,000명의 회원을 가진 협회 페이스북 그룹을 포함하여 그들의 논리를 따른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에서 팬들의 토론을 따른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존재하는 가치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을 자제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러시아 월드컵 이전과 카타르에서 보았다. 현재 토론이 진행 중이다."

"팬으로서 선전을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보느냐" 라는 질문에 그는 "카타르에 가본 적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카타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월드컵을 돌이켜 생각하면 거절하고 싶다고 말했다.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 사람들과 같은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책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 팬 한 명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클럽으로서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챔피언십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채널 안에서 우리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챔피언십 전에 더 폭넓은 논의를 하고, 배정할 때 더 많은 측면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챔피언십이 수여되면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0년 전 카타르가 축구 월드컵 개최를 수상했을 때, 이 나라에서 거대한 건설 프로그램을 시작되었다. 7개의 새로운 경기장 시설과 많은 다른 주요 프로젝트들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공항, 도로, 대중 교통 시스템, 호텔 및 새로운 도시가 포함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온 약 2백만 명의 초청 근로자들이 이 나라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가디언의 사망자 수 자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작업 환경이 개선되고 직장 사고도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가디언 대변인은 "인간의 생명을 잃는 것은 비극이며 우리는 죽음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1년 이래로 카타르에서 월드컵 경기장 등 기반 시설을 짓다가 이주노동자가 6500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월드컵이 내년에 열려도 카타르로 여행하기를 꺼릴 것이라는 스웨덴 사람들의 이야기는 안전 선진국의 국민들이라면 안전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내용은 " Byggnads akassa" 의 마가이트 프랜슨 기자 글을 번역기로 번역하여 공유한 것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주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yggnadsarbetaren.se/over-6-500-doda-infor-qatar-vm-manga-svenska-fans-avstar-fran-att-re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