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중심의 관리조직이 아닌, 재해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고민하는 조직이 되길,,

 정부의 정책방향은 앞으로 건설업 산재전담반을 300명 만들어 산재예방에 역활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건설현장이나 기타 제조업, 서비스업의 사업주나 현장 책임자에게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다. 마찬가지로 안전보건관리자에게도 좋은 소식은 아닌 듯 하다.  정부는 앞으로 근로감독관을 증원해서 기업에게 과태료와 벌금형을 많이 부과할 것이라는 사실이 예상된다.

현장에서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생계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 기업의 패널티로 인하여 과연 근로자는 온전히 생계를 유지하며 일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현 정부의 이런 정책들은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일단, 소규모 현장들을 중심으로 점검이나 지원을 해주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더 많은 근로감독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를 강화하여 현장 지원이나 소규모 중심으로 안전관리자나 자율안전컨설팅 점검 교육등을 정부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재해가 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지난 1월말에 이낙연 대표가 2월경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 및 추진하고자 논의를 준비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담조직 신설'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실-본부-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부작용을 한번 생각해본다면, 만약 2월달에  국회에서 근로감독관을 산업안전행정체계 개편에 착수하여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설립됬다고 가정해 보자. 이로인해 현장은 각종 점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욱 받을 것이며, 감독관들은 과태료 및 벌금형을 많이 부과할 것이다. 

이것보다는 제일 우선적으로 전국의 안전보건전문가로 구성된 자율안전컨설팅 위원들과 안전보건 기술자로 된 자문위원과 안전보건관리자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현장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추진하고 개선하는 것이 현장에 더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나 중규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전사고가 안나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가 더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자'는 의미는 선진국 사례처럼 모방하여 현실에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는 실제적인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정책들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

물론 경영주가 안전보건을 직접 챙기는 회사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중대재해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규모 현장과 중규모 현장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감독관을 늘려 행정조치를 한다는 자체는 오히려 현장의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각 사업장의 현장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관리자들의 지위는 정규직이 드물고, 대부분이 계약직이나 현채직으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다. 현장은 관리감독자들이 정규직인 경우가 더 많은 반면에, 안전보건관리자들은 정규직이 적기 때문에 다음해의 근로계약을 위해 관리감독자들의 눈치를 보며 안전관리를 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속발전한 안전활동을 하기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정부관계부처가 인식하고 제대로된 해결점을 찾기를 바란다.

지난달 17일에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가 더 늘었다며,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보다는 현재 안전보건관리자들의 처우개선이 먼저 시행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장에 있는 안전보건관리자들과 경험있는 안전보건전문가들이 산업안전보건청에 들어가서 현장 점검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재해예방에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현장에 관심과 실천, 그리고 책임있도록 안전관리를 하고 관리감독자들이 안전관리자 지도 조언에 동참을 해주어야 한다.

 더불어 소규모나 중규모를 집중관리하여 감독점검이 아닌 지도 조언 재해예방이 가능한 신설 교육 기관을 만들어 교육을 수시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생기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소규모 현장이나  중규모 현장을 지도 교육 점검을 통한 시스템이 절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에 속해 있는 본사나 중규모 속해 있는 본사에 경영주에 대한 안전교육도 훨씬 강화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한편으로는 이런 소규모현장이나 중규모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공사금액이 아닌 2인 체계의 정규직 직원의 안전관리자를 뽑고, 시스템화된 자율안전컨설팅 점검이나 지도 개선을 통해 개선을 한다면 더 좋은 취지로 현장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본다.